남해해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2000년 09월 20일

개정 2005년 04월 10일

개정 2008년 03월 12일

개정 2015년 11월 20일

개정 2020년 04월 09일

개정 2021년 04월 06일

개정 2022년 04월 06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해성학원 정관 제70조 내지 제83조 및 초ㆍ중등 교육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남해해성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다만 1호 사항은 법인의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이 있을 시에만 심의또는 자문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 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그 밖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제16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 설문조사, 학생회(대의원회), 그 밖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⑥ 학교법인의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지역위원의 경우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그 밖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⑥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 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사례금ㆍ찬조금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 제5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②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1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방법) 직접투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다.

⑥ (기표방법) 단기명 투표 방법에 의한다.

⑦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무투표당선)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⑨ (당선자공고 등)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은 당선자를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선자 현황을 전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문으로 인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교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③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⑥ (추천대상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추천 대상자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 정수의 2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 위촉한다.

⑦ (무투표당선)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선출방법)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선자결정) 개표결과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무투표당선) 해당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하여야 하며, 보궐 선출은 결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출되어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적극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했을 때 학교장에게 안건처리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자문 사항의 시행

 

제27조(심의결과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전 7일이내에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장의 개선요구) ① 법인이사회 및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목적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건학이념에 저해되거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의장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